중국발 입국규제 순차적으로 푼다…방역 안정세·외교 부담 고려

정부가 단기 비자 제한,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등 중국발 입국에 적용했던 고강도 규제를 순차적으로 해제한다.

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중단됐던 중국 내 공관의 단기 비자 발급을 오는 11일부터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.

입국 전후 검사와 항공 증편 제한, 도착지 일원화 등 나머지 조치들은 일단 유지하되 단계적인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.

 

이러한 결정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.

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중국발 입국자 9천492명 중 입국 후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을 사람은 103명으로, 양성률은 1.1%에 불과하다.

입국 후 검사 시행 직후 양성률이 30%대까지 나왔던 것에 비하면 크게 낮아졌다.

방역 당국은 최근까지 중국 춘제(春節·설) 인구 대이동에 따른 상황 변화를 모니터했으나 큰 우려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.

중국발 입국 확진자에 대한 전장 유전체 검사에서도 국내에서 유행했던 BA.5 변이가 주로 검출됐고 우려할 만한 변이는 확인되지 않았다.

또 설 연휴,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조치 이후 확진자 증가가 우려됐던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다는 점도 검역 조치 완화 결정에 영향을 줬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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